FATF의 암호화폐 권고안 지침 10월까지 연기 (디파이 규제)

 

안녕하세요 KRCB 입니다.

 

단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네요

 

FATF의 암호화폐 지침이 원래 7월에 발표되기로 했는데 10월로 연기되었다는 뉴스입니다.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를 의미합니다. 1989년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G7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방지조달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개국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 자체는 "권고"입니다만, 실제로 제정되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은 소위 금융상의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강력한 제재수단으로서 존재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DeFI에 대해 FATF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정하여 발표할 예정이 7월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VASP 정의 확립

▶ 개인간 거래(P2P) 위험완화

▶ 스테이블 코인

▶ VASP 라이선스 제도

▶ 트레블룰 구현 방법

▶ VASP 규제 기구간 협력 등의 내용

 

핵심은 VASP 입니다. VASP란 VIRTUAL ASSET SURVICE PROVIDER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의 약자입니다. 디파이 내에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 공급된 유동성 내에서 자산을 SWAP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유동성 공급자를 VASP 로 보아 규제대상으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자 뿐만 아니라, 디앱, 플랫폼 운영자 , 서비스 개발자들도 VASP로 본다는 것이 초안의 내용입니다.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디파이의 핵심인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디파이 시장이 박살날 것은 명약관화했기에 큰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래블룰(Travel Rule) , 즉 암호화폐 거래소 내 지갑이 외부지갑과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때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원과 거래 내역을 VASP 가 보관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여 블록체인의 핵심인 익명성의 효과를 전무하다시피 만드는 정책을 권고하는 것이 권고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현존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서로 힘을 모아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아래 뉴스는 이러한 FATF의 권고안 제정이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10월까지 지침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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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Take

• FATF는 금일 가장 최근 전체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 여기에는 암호화 지침의 적용에 대한 향후 12개월 검토의 개요가 포함되었다.
• 업계가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하여 10월까지 그 지침의 완료를 연기하였다.

 

세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검토는 관할 구역의 대다수가 아직 암호화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침이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태스크포스(FATF)가 2019년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송금업체, 즉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를 대상으로 지침을 발표한 이후 12개월마다 이행 현황 검토를 완료하기로 했다.

작년 12개월간의 검토는 지방분권형 금융(DeFi)을 대폭 축소하여, 비수탁 지갑으로 인해 관할권이 개인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교환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감사원은 가장 최근의 전체 회의와 관련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7월 5일에 발표될 두 번째 12개월 동안의 검토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지침의 최종안을 10월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리뷰

FATF의 검토 성명에 따르면, 128개 보고 관할 구역 중 52개 구역이 VASP를 둘러싼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이 지침에 대응했고, 6개 구역은 이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FATF는 해결책에 진전을 이루려는 민간부문의 시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관할권이 그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한 불법 암호화 활동은 "사법적 재정거래"를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ATF는 개요에서 "이러한 시행 격차는 우리가 아직 VASP를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오용하는 것을 막을 세계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FATF에 따르면 전체 검토 결과 이러한 우려 사항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랜섬웨어 관련 가상 자산 사용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도 함께 제공됩니다. 랜섬웨어는 올해 초 식민지 파이프라인 해킹 사건 이후 규제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THE CONTEXT

그러나 검토 검토와 개요는 차치하더라도, 일부 암호화 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초안 형태인 2019년 지침의 실제 권장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오늘 기자 회견에서 FATF는 지침의 최종안을 몇 달 더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 센터는 VASP가 3,000달러가 넘는 거래 기간 동안 발신자와 수혜자 정보를 서로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트래블 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그러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지금까지,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기반을 둔 가장 큰 거래소가 포함된 중앙 집중식 솔루션으로 이러한 공격을 주도해 왔다. 다른 이들은 Shyft Network와 같은 분산된 접근 방식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트래블 룰을 준수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로는 FATF가 VASP로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이 지침은 DeFi 및 자체 호스팅 지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현재 정의된 대로 다양한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암호화 옹호자들은 관할 구역에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선택할 경우 업계를 후퇴시키고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업계 종사자들은 안도하고 있다. 암호화폐 싱크탱크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소장은 "암호화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블록체인 협회의 제이크 체르빈스키 드파이 회장은 기일을 늦추는 것은 현행 초안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heblockcrypto.com/post/109687/fatf-defers-finalizing-its-crypto-guidance-until-october-industry-players-celebrate-short-term-win?utm_source=telegram&utm_medium=social